해고근로자 최병승씨 파기환송 선고심 10일 예정 현대車 비정규직사태 중대 기로에
2011년 02월 06일 (일) 21:59:09 신형욱 기자 shin@ksilbo.co.kr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2명의 사퇴 등으로 비정규직 투쟁동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화 투쟁의 시발점이었던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해고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심이 오는 10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전 최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선고심을 갖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2년 이상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토대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내려질 경우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점거농성 이후 다소 침체돼 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다소나마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취지와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연락이 안된 이상수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수석부지회장과 사무장을 뽑고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주관으로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리는 현대차 상대의 5자특별협의체 성실교섭 촉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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